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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당시 사업유지를 위해 받았던 대출로 인해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에게 대출 조정 및 감면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제도를 출시하였는데요, 아래의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빠른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 방문 필요)
※ 위의 3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지원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2.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①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지원 채무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위의 한도가 하나라도 초과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원하는 채무만 골라서 신청이 가능. 단,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한 신용채무는 일체 신청해야 함
② 세부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0 ~ 80%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적용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 동일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용이 아닌 단순 확인용이며, 미발급 시 소상공인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상담창구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기 가까운 상담창구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
4. 새출발기금 신청서류
새출발기금 대표적인 신청서류는 아래의 5가지입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②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③ 예/적금 잔액현황
④ 선순위 채권내역
⑤ 특수채무자 증빙
각 서류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 새출발기금 FAQ
새출발기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의 FAQ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